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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가리왕산의 약속」상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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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가리왕산의 약속」 상영회   올림픽 알파인 스키장 건설로 훼손된 가리왕산의 복원이 미루어지는 동안 계곡이었던 슬로프 사면으로 수 차례 산사태가 발생했고, 개최 직후 철거하기로 했던 시설물들은 여전히 남겨져 있으며 케이블카는 연간 20억원의 적자를 누적하며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해산했고, 산림청과 중앙정부, 강원도와 정선군 그 누구도 보호림의 파괴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케이블카 운영 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정선군은 정상부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가정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최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다시 가리왕산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평창올림픽반대연대와 들다방이 협력하여 상영회를 준비합니다. 영화를 공동 제작한 ' 산과 자연의 친구 우이령 사람들 '에서 상영 뒤 이야기 자리에 참가합니다. 상영 당일에는 현장에서 자율모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금액은 전부 우이령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 상영 정보 감독 : 코메일, 주영 소헤일리 Komeil, Jooyoung SOHEILI | 제작 연도 : 2024년 | 시간 : 40분 소개글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후,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보호산림으로 지정되어온 가리왕산에서 일부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10만 그루가 넘는 나무가 잘려져 나갔다. 올림픽이 끝난 후 즉시 복원하겠다는 약속은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영화는 우리가 지키기로 했던 숲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숲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노력을 담고 있다. 한편 2026 동계올림픽 개최가 예정된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 일시 :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 들다방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4층) 🍿 무료 상영 📢  영화에는 영어 자막이 있으며, 한국어 자막도 일부 제공됩니다.   이야기 자리에는 문자통역이 제공됩...

올림픽 폐허 가이드 : 2018-2023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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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폐허 가이드 : 2018-2023 최신판 Guide to the Olympic Ruins : 2018-2023 latest edition -일시 : 2023년 2월 12일(일) 오전 10시 -장소 : 내일상회 (강릉시 용지로96번길 25-1. 기차 강릉역에서 도보 20분, 시내버스 용지각 정류장에서 도보 5분 소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지 5년이 지났습니다. 멋진 경기 장면들이 아련해질 무렵, ‘올림픽 유산’을 계승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올림픽의 빈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투기와 난개발, 불법과 파괴의 잔치가 막을 내린 뒤 평창, 강릉, 정선 일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과거 올림픽 성공 개최 도시의 지금 모습은 어떨까요? 앞으로의 개최 예정지에는 과연 들뜬 축제 분위기가 가득할까요? IOC와 지역 이권 집단, 무책임한 기업이 협력하여 지역의 미래를 말아먹는 길고 긴 여정이 궁금하다면 올림픽 폐허 가이드에 참가하세요! 1부. 눈먼 돈의 명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올림픽 성공 개최 신화의 허구 - 삿포로 연대 행동 및 답사 보고 - 평창올림픽 개최 후 5년 2부. 두근두근 올림픽 없는 미래 - 다가오는 올림픽 재해에 맞서는 동료들 - 이야기 나눔 기타 문의 : 평창올림픽반대연대 noolympic2018@gmail.com  

메가스포츠이벤트를 내세운 이스라엘 군수산업 박람회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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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나라들도 무기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와 비밀리에 협조하고 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가 아니다. 그 나라 모두가 이스라엘군이 실제 전장에서 쓴 무기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스라엘 군수기업 관계자 다가오는 8월 29일, 30일 이틀 동안 일본 가와사키시 토도로키 경기장에서 'ISDEF Japan (이스라엘 군수산업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1948년 이후 70년 동안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점령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침공으로 학살을 일삼아왔다. 올해 3월에 UN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에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해 민·관할 것 없이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세계 각국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3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귀환할 권리를 요구하며 비무장 시위를 진행한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총격으로 생후 8개월령의 아이를 포함한 140명 이상이 살해되었고, 1만 6천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스라엘이 생산하는 무기의 75%는 수출용이다. 6800여개에 이르는 군수 산업체들은 "실전에서 검증되었다"고 광고하며 무기를 판매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신무기 개발의 시험지로, 중동 전역을 신무기의 쇼케이스로 삼으며 무기 산업을 통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일본에서 열리는 ISDEF Japan은 '평화의 축제'를 표방하고 있는 올림픽의 모순 그 자체를 드러낸다. 홍보물에는 오륜기가 그려져 있으며 "2020년 도쿄 올림픽에는 4천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보안은 주최측과 당국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라고 적혀있다. 일본 정부는 박람회에 참가하는 한 군수 산업체를 올림픽 사이버 보안 대책 담당으로 선정할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주일 이스라엘 대사는 올림픽을 앞두고 보안 인재 육성과 기술 공유 등 폭넓은 정부간 협력을 펼칠 ...

2018년 러시아 월드컵 폐막을 맞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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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러시아 월드컵은 오늘 자정의 결승전으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 한 달 동안의 즐거운 축구 축제는 이제 끝나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앞으로 겪어나갈 월드컵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국제축구연맹 (FIFA) 의 월드컵과 스위스 로잔에 본사를 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의 올림픽은 닮은 점이 많다 . 메가스포츠이벤트 앞에서 개최지 사회의 사람들이 오랜 노력과 투쟁으로 만들어놓은 민주적 절차와 사회안전망은 무력화된다 .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소수이익집단의 수익사업 앞에 사회적 합의와 최소한의 절차들은 예외적인 해제 상태가 된다 . 올림픽 사업이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반면 , 월드컵 사업은 국가단위로 전국에 걸쳐 10 여개의 지역을 동시에 개발하며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 2002 년 한일 월드컵과 1988 년 서울 올림픽 , 2018 년 평창 올림픽을 모두 겪은 한국의 사람들에게 이는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 월드컵을 앞두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상암동 일대에서는 2 년여에 걸친 짧은 시간동안 집중적으로 강행된 강제철거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에서 쫓겨났다 . 특히 2000 년에 500 여명의 철거용역깡패와 1000 여명의 공권력이 동원된 동절기 강제철거는 더욱 가혹했다 . 그렇게 건설된 상암경기장은 난지 매립지를 활용한 친환경 경기장 건설 사례로 홍보되었고 , 쫓겨난 상암동 주민들은 쉽게 잊혀졌다 . 2014 년 월드컵과 2016 년 올림픽을 연이어 개최한 브라질은 심각한 경찰폭력과 대대적인 파벨라 강제철거로 많은 빈민들이 삶에서 내몰렸고 , 그 여파는 현재의 브라질 사회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평창올림픽반대연대는 오늘 오후에 인포숍 카페 별꼴에서 개최한 상영회를 통해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로 심화되는 빈민 , 인종 , 여성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 월드컵 개발사업으로 쫓겨나는 파벨라 주민들의 이야기를 보았다 . 2018 년...

강화되는 통제와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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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은 광범위한 군사화를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며,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개최지에 영향을 미친다. 올림픽으로 인한 '예외적인 상태'에서 시민의 자유는 극적으로 제한되고, 국제행사를 내세워 소외된 공동체에 대한 폭력을 용인한다." - 세계평화평의회 경찰과 군대와 국정원, 그리고 테러방지법에 의거해 설립된 대테러센터가 협력하여 만들어진 '평창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올림픽에 대한 특별 병력과 보안 작전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원될 보안인력은 군인 5만명을 포함하여 하루 최대 6만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브라질 역사상 최대의 치안 병력을 동원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당시 병력의 2배에 달합니다. 참고로 2002년 월드컵 당시 배치된 병력은 약 2400여명이었습니다.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전술비행선은 얼굴인식 기능이 장착된 고화질 CCTV를 24시간 가동합니다. 경기장 주면엔 움직임 감응 CCTV 900대가 설치되고, 특수산탄총을 탑재한 특공 헬기가 대기하며, 차량형 엑스레이 검색기도 동원됩니다. 성화봉송에는 경찰관 216명이 보안주자로 함께 뜁니다. 성화의 해상 운송은 해군 함정이 담당하고, 성화가 비무장지대를 지날 때는 군 헬기 3대가 동원됩니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올림픽을 앞두고 보안검색을 시행하는 철도역을 늘리고 열차 내 불시 검색도 확대하는 한편, 2017년 4월부터 국제공항의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전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발권에 앞서 항공사가 여권과 전과기록 등의 승객정보를 법무부에 의무 전송하여 출입국관리소의 승인절차 후 발권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등 2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탑승자사전정보확인제도(A.P.I.S.)와 유사한 듯 보이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대부분 발권하고 난 뒤 체크인 과정에서 정보를 전송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의 경우와 같은 초법적 행정력을 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험...

특별사면의 만능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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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천억원 규모의 경제사범 이건희는 2009년에 오직 올림픽 유치를 이유로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이건희는 IOC 명예위원이자 올림픽 TOP 스폰서인 삼성전자의 회장이었습니다. 올림픽 유치 활동을 한 전과자는 이건희 한 명이 아닙니다. 두산그룹의 회장과 대한체육회장을 지낸 박용성은 분식회계와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올림픽 유치를 이유로 2006년에 사면받았습니다. 박용성은 IOC 위원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1조 895억원의 탈루 소득과 5416억원의 추징금으로 20세기 한국 최대의 탈세범으로 기록되는 조양호 전 올림픽유치위원장도 1999년 유죄 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2009년에 입을 모아 이건희의 사면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011년 평창 올림픽 개최 확정 당시의 이건희 입니다. 2011년 IOC 총회에서 자크 로게 위원장과 악수하는 박용성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참가한 조양호입니다.

건설현장 노동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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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최소임금기준 및 최소근로시간 등의 준수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윤리헌장 “올림픽 관련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일자리가 끊길까봐 밖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 많다.”  – 익명의 강원 건설노조 조합원  많은 현장 노동자들은 자신의 장비를 동원하여 일하고, 대부분의 장비는 대출을 끼고 있어서 매달 수백만원에 이르는 할부금을 갚아야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건설 현장에서 촉박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과도한 노동시간을 견디고 있는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임금 체불로 인해 새로이 빚을 내어 대출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조차도 여의치 않아 대출 상환이 미루어질 경우엔 장비를 압류당할 위험에 처합니다. 2500여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에만 정부기관이 발주한 올림픽 관련 시설 공사에서 220억 이상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였고, 그 중 196억원이 2017년까지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를 대는 중앙정부와 강원도청은 물론, 평창 올림픽조직위원회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청인 삼환기업, 대보건설 등의 대기업이 침묵하고, 발주처인 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회피하는 동안 고통받는 것은 영세업체와 현장의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불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강원본부 관계자는 '발주처가 임금을 하도급 엄체에 지불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의 지침부터 잘못되었다'며, '발주처가 임금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서울에 위치한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강원도 건설노동자들과 국제건설목공노동조합연맹(BWI) 관계자들입니다.

가리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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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은 녹지자연도 9등급의 절대보존지역이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민간개발사업은 물론 국책사업으로도 개발이 불가한 구역입니다. 한국에서 드물게 남아있는 원시림 중 하나이며 500년 이상 국가가 보존해온 숲으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왕사스레나무 자생 군락지이자 갯버지나무와 사시나무의 한국 최대 자생군락지입니다. 국가보호산림으로 지정되었으나 2013년에 올림픽 시설 공사를 위해 일부 지정해제되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특별법을 통해 면제되었습니다. '우이령 사람들'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에 기록된 수 3배에 이르는 거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당시 지적된 복원계획의 미비점은 전혀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평창 올림픽조직위원회는 경기가 끝난 후 1200그루의 나무를 이식하고 복원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존가치가 높은 고목들은 특히 이식이 어려우며, 조직위에서 제시한 복원방법으로는 스키장과 같은 시설물 공사가 진행된 곳에서는 자연 서식지 복원이 어렵습니다. 나가노 올림픽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화학물질로 토양을 처리하고 인공제설을 한 곳은 토양생태계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원을 약속하고 나무를 이식했지만, 복원 사업에 실패한 1997년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의 덕유산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숙암리 주민 이주 가리왕산 바로 아래의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50여 가구는 정선 알파인 스키 경기장 공사로 집단이주해야 했습니다.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로 공사는 시작되었고, 2015년 겨울부터 2016년 중반까지 주민들은 폐교인 숙암분교를 임시거처로 생활했습니다. 4가구당 10평 남짓한 공간을 배정받았습니다. 내부 리모델링 비용은 도청에서 부담했으나 공과금은 주민들의 몫이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비싼 전기 판넬 난방비의 부담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세입자는 최소한의 이사 비용만을 보상받았고, 본...

근거없는 지역경제 활성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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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돌아오는 몫은 찾기 어렵 다. 올림픽 개최로 증가된 강원도의 산업인력 통계를 보면 강원도 주민의 수 는 미미한 반면 외국 인력 유입이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특히 가리왕산 부근 은 어떤 산업이 들어와도 경제개발이 될 수 없는 지역이다.”  - 김경임 (사회학자, 보스턴 칼리지) 올림픽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부동산 투기밖에 없으며 상승한 지가로 인한 이득마저 대부분 지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올림픽 유치 분위기가 한창이던 2006년에 평창 지역 토지의 60%는 이미 외지인들의 소유였으며, 이듬해 새로 땅을 매입한 사람들의 80~90%는 외지인들이었습니다. 그 한해 동안 평창의 땅값은 10.9%나 올랐습니다. 재벌과 고위 공직자들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평창 일대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개최가 확적된 이후에도 강원도 전체 지가 변동률은 1~2% 수준이었으나, 이들이 사들인 토지의 공시지가는 수십 배씩 뛰었습니다. 조단위의 총생산액 유발효과와 수십만의 고용유발효과 등은 여러가지 불확실한 간접적 편익에 근거해 계산되었고, 모든 예산이 조세수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 어딘가의 독립적인 재원으로 마련된다고 가정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모델보다 적어도 2배 이상 과장된 것입니다.

남겨지는 거대 스포츠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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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과 유지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스포츠 시설은 올림픽을 비롯한 거대 스포츠 행사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후에 남겨지는 경기장을 화룡한 최대의 수익을 가정해보아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142억원에 이릅니다. 환경올림픽을 내세우며, 개최 후 철거하겠다고 한 시설물들도 뚜렷한 방안 없이 대부분 유지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3년만 지나도 누적 운영비가 철거 비용에 육박하게 될 것입니다. 12개 경기장 중 관리 주체와 활용계획이 정해진 것은 9개 겅기장이고, 이 계획마저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1264억원을 들여 짓는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은 올림픽 개최 후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2006년에 사후관리 방안도 없이 유지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세운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운영권을 손에 넣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연간 유지관리비는 약 30억원, 연간 수익은 5억 6천만원 가량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 아이스하키 경기장 1079억원의 예산을 들여 짓는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원래 올림픽 개최 후에 원주로 이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 이전비용 650억원은 특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국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기에, 이전 계획은 2014년에 철회되었습니다. 아이스하키 실업팀을 운영하는 대명그룹에서 5년간 사후관리를 맡는 협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명그룹은 최순실과 연관된 부정적인 이미지와 5년간 100억원에 달할 운영비에 대한 부담으로 운영 대행을 포기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653억원을 들여 짓는 올림픽 스타디움은 나흘만 사용한 뒤, 다시 305억원을 들여 부분 철거될 예정입니다. 관중석은 3만 5천석 중 5천석만 남고, 7층짜리 건물은 3층까지만 남겨집니다. 이마저도 연간 관리비가 40억에서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디움이 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재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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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당시 예산은 총 8조 8척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엔 13조원으로 늘어났고, 올해까지 소요될 예산은 20조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대강 사업의 예산이 22조원이었음을 상기해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 소요되는 시설유지비용만 해도 매년 21억 490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감사원은 준비실태 감사에서 평창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실제보다 사업비를 적게 반영하고 수입은 부풀려서 수천억원대의 적자 발생이 예상된다고 시적했습니다. 악화되는 지방 재정 강원도는 이미 심각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적자는 평창 올림픽 개최를 통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총 부채는 9900억원이며 올해까지 누적되는 부채는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도민 1인당 128만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사업 추진 이전에는 지방공기업 혁신평가 전국 1위에 빛나던 우량지방공기업이었습니다. 알펜시아가 완공되 2009년 이후 재정은 점차 악화되어 2012년에서 2017년까지 6년 연속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부실공기업이 되었습니다. 2013년엔 구조조정으로 154명이던 직원을 89명으로 줄였습니다. 알펜시아 올림픽 유치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추진된 알펜시아 리조트는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임기동안 건설되었으며, 강원도개발공사가 소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선은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을 각각 역임합니다. 올림픽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윤세영 강원도민회장은 알펜시아 시공사인 태영건설의 소유주입니다. 총 공사비로 1조 6800억원이 들었으며, 건설 과정에서 강원도개발공사가 발행한 공사채는 1조 189억원으로 거의 빚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년 430억원의 이자가 발생해 2017년 중반까지 3093억원의 이자가 지출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47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불투명한 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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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스스로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위는 올림픽 특볍법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기관입니다. 그러나 설립 이후 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조 단위의 예·결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 바가 없습니다. 원인 불명의 공사 예산 증가 올림픽 관련 사업 중 13개 공사 현장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공사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7개 공사에서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 증가하였으나, 예산이 처음부터 적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할 뿐이며 구체적인 증가 사유는 관리 주체인 기획재정부도 알지 못합니다. 국도 6호선 관련 의혹 올림픽 관련 건설 사업 41개는 특별법을 근거로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최소한의 절차만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완전히 면제받은 것은 국도 6호선 공사가 유일합니다. 4091억원 규모의 이 공사는 원래는 올림픽 특별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2012년에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최순실, 정윤회 등은 도로가 지나는 인근 부지 25만㎡을 2002년부터 매입하기 시작했고, 정윤회는 2015년에 수만㎡를 더 매입했습니다. 국도 6호선 구간의 절반 가량은 기존 영동고속도로와 거의 일치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품과 시간에 비해 실익이 적기 때문에 생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국도 6호선 공사 현장입니다. 함바 관련 의혹 올림픽 공사 현장에서 함바 관련 유동 현금은 최소 10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만연한 함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사가 '현장 식당 선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 업체의 검토를 거쳐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책임 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

평창 올림픽 특별법과 초법적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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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스포츠 행사가 타당성이 열악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계기 로 이용되고 있다”  - 국회 예산정책처, 2013.5,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평가보고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은 국회 평창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대표 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올림픽 관련 시설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관련 사업들이 경제적 타당성 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축소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총 사업규모가 500억원 이상이고 그 중 국비가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에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올림픽 관련 사업은 이 특별법에 의거해 초법적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설 사후 활용의 책임을 국민체육공단에 부과하는 국민체육법 개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기반해 성사된 사업 중 경기장 시설에 대한 직접투자비는 7.8%에 불과하고, 도로망 확충 등의 간접투자비는 72.5%에 육박합니다.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사업 올림픽 유치 이전에 계획된 고속도로 사업으로 경제 타당성이 부족하여 무산되었으나, 2008년에 올림픽 사업에 포함되어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총 2조 3656억원 규모의 사업이지만, 홍천과 양양은 올림픽과 관련도 없고 아무 시설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올림픽 시설인 알펜시아까지 차로 각각 120km, 70km 떨어져 있습니다. 경강선 (원주~강릉 복선철도) 사업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 비율이 1을 넘어야 최소한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비용대비 편익이 0.287에 불과합니다. 1996년에 처음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경제성 부족으로 두 차례 반려되었으며, 2005년에 올림픽 연계사업으로 추진이 거론될 때도 해당 구간에 올림픽 관계 인원의 이동량은 많지 않아 올림픽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

올림픽 기피와 유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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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재정 낭비, 이익의 독점, 환경파괴, 심화되는 군사화와 안보화 등을 이유로 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하는 도시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는 점차 민주적 의사결정 장치가 부족하고 개발사업을 염원하는 소수의 기득권이 강한 권력을 발휘하는 사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IOC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분산개최를 권고하고, 환경 올림픽 개최를 강조하는 토대인 '아젠다 2020'도 올림픽 재해가 더 이상 근거없는 경제효과 논리에 가려지지 않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는 소수의 이익을 위한 재해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IOC도 잘 알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평창 동계올림픽 예산의 12%에 불과한 1조 6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산정했지만, 봅슬레이나 루지 경기장 등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시설이 올림픽 후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주요 이유로 2022년 올림픽 유치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독일 뮌헨,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 트라운슈타인 2022년 올림픽 유치의 움직임에 대해 녹색당과 '올림픽에 반대하는 알프스 산악인', '국제 알프스 보호협회', '독일 자연보호협회' 등 50여개 시민단체가 모여 '놀림피아' 캠페인을 통해 적극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환경파괴, 짧은 기간의 행사를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대비 불확실한 수익, 악화되는 지방정부의 부채율, 안보를 빌미로 심각하게 제한되는 시민의 자유 등을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지역에서 일제히 실시한 주민투표를 거쳐 올림픽 유치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2022년 올림픽 유치에 대해 주민 60% 이상이 반대 여론을 형성해가던 와중에, IOC가 과도한 특권을 요구한 사실이 보도되며 유치를 찬성하던 의원들마저 반대의 목소리를 높혀, 결국 유치 신청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오슬로의 유치 철회로 2022년 올림픽 유치 후보지는 중국의 베이징,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두 곳만 남...

올림픽 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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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나치 집권기의 베를린 올림픽의 군국주의와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국제적인 흐름이 일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 체코슬로바키아, 네덜란드, 미국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대항 대회의 개최 주장도 힘을 얻었으며, 실제로 여러 곳에서 조직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인민의 올림피아드'였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7월 스페인 내전의 발발로 취소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인민의 올림피아드' 포스터 입니다. 1976년 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인 미국 덴버에서는 직전의 삿포로 올림픽이 끝난 후, 로키 산맥의 환경파괴와 과다한 개최비용 등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올림픽 준비에 세금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투표를 성사시켜 결국 동계올림픽 개최를 무산시켰습니다. 1992년 올림픽 개최지로 암스테르담이 거론되자 환경보호 성향의 지방의회의원들과 시내의 다양한 스쾃들은 올림픽에 반대하는 '놀림픽' 캠페인을 만들었습니다. 캠페인에서 만든 영상에는 교통체증과 자전거 도둑으로 혼란에 빠진 도시와 조명탄으로 사용되는 올림픽 성화 등 익살스러운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외 다양한 시위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시위대는 IOC가 개최지 결정을 위해 로잔에 모였을 때, 전통적으로 기념 사진을 남기는 그 순간에 올림픽 성화를 꺼트렸습니다. 암스테르담 올림픽 개최는 무산되었고, 개최지는 바르셀로나로 결정되었습니다. 위 사진은 로잔에 간 시위대의 모습입니다. 2008년  올림픽 개최 후보지로 토론토가 거론되자 시민단체들이 나섰습니다. '서커스가 아닌 빵을'이라는 단체는 IOC 조사단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서 "토론토 시는 사회 서비스 예산을 줄이면서 올림픽 유치 활동에 예산을 쏟아붓는다. 토론토는 올림픽에 맞지 않는 도시다"라고 말하며 유치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올림픽은 베이...

기업범죄를 덮는 '환경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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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의 '환경 올림픽'으로 평가받기도 하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는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의 BP,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회사 EDF, 세계 곳곳에서 우라늄과 철광석 등의 광물체굴로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광산회사 리오틴토, 그리고 다우케미컬 등이 스폰서로 참여했습니다. 1984년 인도 보팔에서 일어난 유니온카바이드사의 유독가스 유출 사건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산업재해로 기록되어있으며, 10만명 이상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니온카바이드사는 지금까지 유출된 가스의 정확한 성분을 공개하지도, 해당 지역을 정화하지도,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우케미컬은 유니온카바이드사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기업입니다. 인도올림픽협회(IOA)가 후원계약 종료를 촉구하였으나, 런던 올림픽위원회는 오히려 공식성명서를 통하여 '다우케미컬은 보팔에서 일어난 일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우케미컬의 런던 올림픽 후원 금액은 125억원 가량이었습니다. 사진은 다우케미컬의 런던 올림픽 후원에 항의하는 인도 보팔 지역의 집회 모습입니다.

기업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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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The Olympic Partner) 기업은 올림픽 스폰서십에서 가장 권한이 크고, 모든 올림픽 마케팅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모든 TOP 기업은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IOC는 대부분의 기업들과 장기간의 계약을 맺으며 재계약률 역시 매우 높습니다. 1928년부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코카콜라를 비롯하여 GE, 비자, 다우케미컬, 아토스, 오메가, P&G, 그리고 삼성 역시 TOP 스폰서입니다. 스폰서에 의한 지원은 올림픽 마케팅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합니다. 각 개최국의 올림픽위원회는 자체 스폰서를 유치할 때 TOP 기업들의 제품 범주와 겹치지 않도록 해야하며, 같은 범주에서는 자체 스폰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일본 나가노 1998년 올림픽을 준비하며 고속도로 3개 노선과 고속철도가 신설되었으나 지역 주민이 아닌 인근의 휴양시설이 주 사용자가 되었습니다. 나가노 올림픽 유치를 주도적으로 이끈 세이부 그룹의 대표인 츠츠미 요시아키는 일본 스키협회와 아이스하키 연맹의 회장을 역임했고, IOC의 명예위원이자 일본 올림픽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었습니다. 세이부 그룹은 올림픽 경기장 일부의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올림픽 특수를 누린 것은 세이부의 리조트 뿐이었습니다. 현재 나가노의 골칫덩어리로 남아있는 봅슬레이 경기장 '나가노 스파이럴'과 빙상 경기장 '엠-웨이브'를 건설한 '카지마'는 요시아키 소유의 투자개발사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2011년 일본 올림픽위원회 창립 기념일 행사에 참가한 IOC 전 위원장 자크 로게(가운데)와 전 도쿄도 지사 이시하라 신타로(오른쪽에서 두번째), 그리고 츠츠미 요시아키(맨 왼쪽)입니다. 이 날 이시하라 신타로는 도쿄 올림픽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했고, 약 1년 후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 도쿄가 선정되었습니다.

국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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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올림픽의 이상’이라는 이름 아래 1936년 베를린에서 ‘유대인 배척 올림픽’이, 1980년 모스크바에서는 ‘스탈린 올림픽’이, 1988년 서울에서는 ‘ 경찰 올림픽’이 이뤄졌다.” – 프랑스 월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올림픽이 개최되는 모든 국가는 군사장비와 경찰조직을 강화하고 군사화된 감시체제를 구축합니다. 이는 무고한 행위를 범죄화하고, 취약계층과 그 공동체를 위협하며, 공적자산을 사유화하고, 언론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행위에 활용됩니다. 또한 종종 인간의 자유와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기도 합니다. 올림픽을 빌미로 강화된 치안정책은 무분별한 공권력의 남용을 조장하고, 국가폭력에 면죄부를 부여합니다. 독일 베를린 나치 집권기에 개최된 1936년 올림픽은 국가선전의 도구로 적극 활용되었으며, 화려한 개막식과 폐막식 등 현재 당연시되는 많은 올림픽 의례가 이때를 계기로 정착되었습니다. 이후 올림픽 개최국들은 자국을 정치적으로 선전하는 도구로 올림픽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화봉송은 IOC 부회장이었던 칼 디엠이 고대 점화제식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의례입니다. 당시 성화봉은 무기 생산으로 잘 알려진 회사인 크루프에서 만들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화는 티베트 라싸에서 독립시위가 무력으로 진압된 지 정확히 100일이 지난 6월 21일에 삼엄한 경비에 둘러싸여 라싸에 도착했습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의 성화는 캐나다 2위의 군수업체인 봄바디에에서 제작했습니다. 멕시코 멕시코시티 1968년 7월에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4명의 학생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1929년부터 이어져 온 제도혁명당(PRI)의 일당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만연한 부패를 규탄하며, 권위주의 강화의 도구인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멕시코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열흘 앞둔 10월 2일에 멕시코시티 틀라텔롤코 광장에 3만 명이 넘게 모인 집회에서 정부군의 발표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외신은 사망자 수가...

노동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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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스포츠 행사 현장의 노동권 침해 감시활동을 해 온 국제건설목공노동조합연맹(BWI)은 소치 올림픽 준비기간에 관련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60여명, 카타르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는 이미 1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 2000년대의 올림픽 관련 건설 현장에서는 시드니에서 1명, 아테네에서 14명, 밴쿠버에서 1명, 리우에서 11명, 평창에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2008년 올림픽을 준비하는 베이징에서는 일반적인 건축현장에 비해 매우 촉박한 일정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노동자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영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올림픽 경기장 건설 과정에서 적어도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으며 시 당국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베이징 노동안전부는 이전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사상자 현황을 공개하며 사망한 노동자는 6명이라 밝혔고, 보다 상세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후 진상이 규명된 바는 없습니다. 익명의 노동자들은 고위공직자들이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며 사망사건에 대해 침묵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입니다.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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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의 효과는 환상에 불과하다. 스포츠를 활성화시키고 이익을 골고루 나눠가지며 빈민을 돕는다는 말은 다 거짓이다. .. 올림픽은 토지강탈의 면허증을 준다.”  – 영국 일간지 ‘가디언’  1988년 서울에서부터 2008년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개최된 6번의 하계 올림픽으로 살던 곳에서 강제로 쫓겨난 사람은 200만 명에 이릅니다. 거대 스포츠 행사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개발사업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되고, 그 타당성과 공공성, 장기적 영향력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습니다. 주민과의 민주적 논의 절차는 생략되며, 그 사업의 이득은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합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행사가 끝난 뒤에도 공적인 감시와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 서울 1988년 올림픽을 준비하며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합니다. 강제이주 당한 사람은 72만명에 이릅니다. 세입자들은 사전 공지도 없이 퇴거당하고 대체 이주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고속도로 둑방 아래 굴을 파고 살기도 했습니다. 강제철거 과정에서 1986년에만 상계동, 암사동, 신당동에서 6명의 주민이 사망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비교적 모범적인 사례로 여겨지는 1992년 올림픽 역시 '도시정화'에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인 거주지는 강제 소개되었고, 59만 명 가량이 시 외곽으로 쫓겨났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1986년부터 1992년 사이에 경기장 예정지 주변 지역 주택 가격은 240% 상승했고, 공공주택 보급률은 76% 하락했습니다. 미국  아틀란타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은 새로운 인종청소의 구실이 되었습니다. 개발업자들은 어떠한 민주적 절차도 없이 흑인 커뮤니티가 주로 살고 있는 공공주택 단지를 철거하고 중산층을 위한 주택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강제퇴거당한 가구 수는 3만 호에 이릅니다. 중국 베이징 2008년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거된 가구 수는 51만 2100명, 사람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