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18의 게시물 표시

2018 평창 겨울놀림픽 : 개막식, 시상식

이미지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리며 올림픽 프라자가 위치한 진부면 일대의 접근이 완전히 차단된 동안, 강릉의 놀이터 앞에서 올림픽 재해를 반대하는 참가 선수들이 메세지 피켓을 들고 입장하며 2018 겨울 놀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가 선수들의 메세지를 소개합니다.  No 올림픽! 유섭이가 살아갈 지구를 지켜주세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올림픽? 올 림픽 재해는 필요없다 올림픽에 빼앗긴 것 모조리 되찾자. 올림픽에 평화는 없다. No 올림픽. 잠깐을 위해 잘려나간 생명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동안 더러웠어. 앞으로는 만나지 말자. 빠이! (강아지 여름이를 대신하여) 올림픽말고 산책이나 해~ (나무들의 울음소리를  표현하며) Who Killed the Forest? 우리의 서식지를 돌려줘. 서울 지역, 강릉 지역의 대표가 각각 개회사를 맡았습니다. 아래는 개회사의 전문입니다. 서울 대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늘 막을 내립니다. 평화올림픽,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그리고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린 평창올림픽은 개발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수백년된 원시림이 있는 가리왕산의 나무들은 며칠 동안의 스키 경기를 위해 베어졌고,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올림픽 시설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착취와 임금체불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올림픽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리왕산을 위해서 제기를 차고, 착취당하고 임금체불된 노동자들을 위해 요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쫓겨난 숙암리 주민들을 위해서 코끼리 코를 돌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올림픽이 없고, 더 많은 운동회를 열기 위해서 서울과 강릉, 또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준비했습니다. '올림픽은 더 이상 어디에도 그만, 우리에게 더 많은 운동회를!' 이번 대회 슬로건을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18 평창 겨울 놀림픽

이미지
2018 평창 겨울 놀림픽 2018 Pyeongchang Winter Nolympics '더 느리게, 더 낮게, 더 가까이' 'Slower, Lower, Closer' 너희들의 올림픽은 끝이지만 우리의 운동회는 이제 시작이다. 일시 : 2018년 2월 25일 오후1~5시 장소 : 풀씨터 (강릉시 성덕포남로 188번길 22) 프로그램 : 개막식, 운동회, 시상식

평창올림픽 홍보축제 임금체불 건설노동자 단식노숙농성

이미지
평창 알펜시아 하얼빈 빙설대세계 축제는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알펜시아 홍보 사업으로 2016년 1월에 개최되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알펜시아 운영주체이자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가 '올림픽 붐 조성'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평창군수, 강원도민회장 등은 개막식 테이프를 함께 끊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60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11억원의 임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가능한 행정적, 사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했지만 임금체불은 해결되지 않았고, 2월 20일부터 건설노동자들은 평창 올림픽 플라자 앞 거리에서 단식으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공공 자산의 임의 사용 빙설대세계 축제가 개최된 2만여평의 부지는 알펜시아 내에 위치한 공원이었으며 설치된 체육시설, 산책로, 나무 등을 철거하고 민간기업에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1조 2천억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공공부지를 도민과의 어떤한 협의 절차도 없이 임의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강원도개발공사는 시공사인 '시큐팜'과 시행사인 '트루이스트'로부터 2만원짜리 입장권 1만장을 임대료 대신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입장권 조차 주민에게 제공되지 않고 직원들에게 모두 배부되었으며, 건설노동자들도 각각 2만원씩 내고 들어가 구경해야 했다. 지자체에서 나서서 화려하게 홍보하고, 공기업이 전면에 나선 사업이라 노동자들은 모두 국가에서 주관하는 공공 공사라고 여기고 임했다. 건설노동자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온 얼음조각 기술자들도 체불끝에 뒤늦게 임금을 받았다. 청소, 주차관리 등을 맡은 노동자들도 계속 임금을 받지 못하다가 70%의 임금만을 지급받았다. 크레인, 덤프트럭,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일한 건설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임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체불로 건설장비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해 압류당한 노동자가 4명이나 된다. 가족

올림픽반대포스터대회

이미지
3일 동안의 스키 경기를 위해 가리왕산에 5만 8천 그루가 넘는 나무들이 베어졌습니다. 평창올림픽 현장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220억이 넘습니다. 올림픽 예산은 이미 13조 8천억원을 넘어섰으며, 빚으로 남겨질 것은 최소 370억이 넘습니다. 올림픽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https://noolympics.tumblr.com/

1998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나가노 시민의 메시지

1998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나가노 시민의 메시지 한국 시민 여러분께 ①단 2주인 나가노 동계 올림픽이 남긴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자연 파괴와 어마어마한 빚더미입니다. 예산의 4배 이상인 101억엔이나 든 루지 봅슬레이 경기장은 올해 폐쇄됩니다. 남은 것은 쓸모 없는 콘크리트의 쓰레기 더미입니다. 대회 운영은 관객도 자원 봉사자도 "동원"이었습니다. 대회 기간 중에는 시민 생활이 여러가지 면에서 제한되었습니다. ②이번 평창에서도 시민들한테는 예산 등의 정보 공개는 제한되고 시민들이 "귀중한 자연을 파괴하는 (하기때문에) 가리왕산에 활강 경기장을 짓지 마라!"등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올림픽이 강행되었습니다. 거대한 경기 시설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이나 고용 확대, 세금의 증수와는 전혀 상관 없는 것은 나가노와 똑같습니다. ③군사 퍼레이드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낀 "평화의 제전"은 우스운 이야기 입니다. 핵무기 폐기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올림픽에 사용되는 막대한 돈과 에너지를 직접 평화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④올림픽은 개최국"국민 의식의 통합"과 국위 선양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는 나가노의 유치 비용의 배인 150억엔 이상인 돈으로 유치되었습니다. 바로 "돈으로 산 올림픽" 입니다. 아베 정권은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헌법 개정, 일미(日米)안보 강화 등과 세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는 기본적 인권의 제한, 천황제 강화, 국가 주의화 등을 시민의 눈에서 덮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동북지방의 지진 재해 부흥의 지연을 세계의 눈에서 떼 것입니다. ⑤IOC는 "평화의 제전" 이라고 간판을 내세우면서 개최지의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돈을 빼앗고 인권을 제한하고 올림픽을 개최하고 있다. "미(=아름다움, 美)" 나 "힘(

NOlympics LA(노올림픽 로스앤젤레스)의 연대 성명서 : 평창과 도쿄의 올림픽 반대 운동에 부쳐

NOlympics LA(노올림픽 로스앤젤레스)의 연대 성명서 : 평창과 도쿄의 올림픽 반대 운동에 부쳐 끔찍한 환경 문제와 개최지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 여러가지 조직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심으로 IOC에 대한 신뢰가 얼마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동계 올림픽은 이번주에 평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 NOlympic LA는 도쿄와 평창의 동지들과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마무리하고 나서까지 리오와 소치를 비롯한 올림픽 개최지에서 이미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공공의 안전이 더욱 악화되어가는 것을 이미 보아왔기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개최에 저항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리오, 덴버, 솔트레이크시티, 도쿄 그리고 여기 평창에서 볼 수 있듯이 올림픽에 맞서는 투쟁은 국제적이다. 올림픽으로 인해 각각의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쫓겨나고, 우리의 자연과 생태계가 자연스러운 균형을 잃어 혼란에 빠지고, 모든 국가의 선수들과 시민들이 착취당하기에 우리는 올림픽을 거부한다. 개최지의 사람들을 내쫓고 치워버리는 특권적 억압을 거부한다. 경기장과 시설 개발 사업의 길을 터주는 벌목과 젠트리피케이션을 거부한다. 조직적인 학대에 취약한 젋은 선수들에 대한 착취를 거부한다. 당신들의 투쟁은 우리의 투쟁과 같다. 우리의 커뮤니티들을 식민화하여 이윤을 뽑아내고자 하는 IOC의 끝없는 욕구에 맞서 함께 투쟁하며 세계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리의 지지를 보낸다. 연대를 담아 https://www.nolympicsla.com/blog/2018/2/7/nolympics-la-statement-of-solidarity-with-pyeongchang

실패의 망각

이미지
화려한 축제가 끝난 후에 감당해야 하는 것들은 쉽게 잊혀지곤 합니다. 거대 스포츠 행사는 개최기간 동안은 물론,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공적인 감시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면 거대한 폐허와 심각한 파급효과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2007년에 아시안 게임 유치를 추진하던  안상수 전 시장은 "아시안 게임으로 한국 제3의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20조원의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무책임하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안 게임 개최 중에 인천시 배국환 정무부시장이 긴급회의를 열어 밝힌 바와 같이 "아시안 게임 뒤 남은 것은 빚 뿐"입니다. 1999년에 전국 지방재정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던 인천시는 2002년에서 2010년 사이 영종도, 청라, 검단 등에서 무리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점차 재정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2011년에 인천의 시민단체들은 아시안 게임 개최로 인한 재정난을 우려하며 유치권 반납을 주장했고, 인천 시민의 80%가 대회의 반납을 원한다는 여론 조사도 있었습니다. 아시안 게임 개최에 들어간 돈은 2조 5천억원에 이릅니다. 2014년 연말 인천시 부채의 31.6%에 해당하는 1조 180억원이 아시안 게임 관련 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경비절감을 위해 주경기장 신축 대신 문학경기장 리모델링을 권고하는 등, 기존의 경기장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인천시는 4673억원을 들인 서구 아시아드 경기장을 비롯한 16개 경기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아시아드 경기장 단일 시설의 누적 적자만 3년 동안 51억원에 달하고, 신축 시설들의 평균 지출 대비 수익률은 55.6%에 불과합니다. 아시안 게임 개최 후, 인천시는 재정 긴축을 위해 공공 사업과 복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재정난을 가중하는 주요인으로 꼽으며 대대적으로 축소된 버스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한일 올림픽 반대 포럼 : 올림픽, 이제 그만해야 할 때

이미지
◇ 일시 : 2018년 2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 경의선공유지 기린캐슬 (공덕역 1번출구에서 80미터) 공동주최 : 평창동계올림픽반대시민모니터링단, 평창올림픽반대연대 ◇ 사회 : 박은선 (리슨투더시티) 발표 : "예정된 실패, 올림픽 재해는 필요없다" 김민수 (평창올림픽반대연대) "가리왕산에서 잘려나간 나무들" 남준기 (우이령사람들) "올림픽 재난" 미사코 이치무라 (도쿄올림픽 반대모임) 토론 : 김상철, 이경렬 (평창동계올림픽반대시민모니터링단) 《평창동계올림픽반대시민모니터링단》, 《평창올림픽반대연대》에서는 올림픽으로 인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한일 국제 포럼을 개최한다. 평창올림픽은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불러오고 있으나 불투명한 재정과 부동산 투기, 과도한 예산 사용과 임금체불 문제, 가리왕산 파괴 및 불필요한 인프라 구축, 주민 강제 이주 등의 ‘올림픽 이후’는 누가 책임 질 것인가의 문제를 낳고 있다. 올림픽은 세계적으로 흑자를 기록한 사례가 단 한번(1984 LA올림픽) 밖에 없고, 그 뿌리가 인종차별적이며 국가주의를 부추기고, 생활 스포츠가 아닌 엘리트 스포츠를 장려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점점 올림픽을 반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평창올림픽의 예산, 환경, 사회정의 부분에 모니터링을 하고 “올림픽 재해는 필요 없다” 자료집을 펼쳐낸《평창올림픽반대연대》의 김민수가 올림픽은 왜 사회적 재난인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며, 2012년부터 가리왕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모니터링해온 《우이령 사람들》의 남준기 내일신문 기자는 스키장 건설로 인한 가리왕산 훼손 정도와 가리왕산 회복 가능성에 대하여 발표한다. 일본 도쿄에서 생활하며 올림픽으로 인한 강제퇴거 문제를 기록하고 알려온 예술가 이자 활동가 미사코 이치무라는 올림픽으로 인하여 도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철거 문제와 국가주의

강화되는 통제와 감시

이미지
"올림픽은 광범위한 군사화를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며,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개최지에 영향을 미친다. 올림픽으로 인한 '예외적인 상태'에서 시민의 자유는 극적으로 제한되고, 국제행사를 내세워 소외된 공동체에 대한 폭력을 용인한다." - 세계평화평의회 경찰과 군대와 국정원, 그리고 테러방지법에 의거해 설립된 대테러센터가 협력하여 만들어진 '평창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올림픽에 대한 특별 병력과 보안 작전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원될 보안인력은 군인 5만명을 포함하여 하루 최대 6만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브라질 역사상 최대의 치안 병력을 동원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당시 병력의 2배에 달합니다. 참고로 2002년 월드컵 당시 배치된 병력은 약 2400여명이었습니다.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전술비행선은 얼굴인식 기능이 장착된 고화질 CCTV를 24시간 가동합니다. 경기장 주면엔 움직임 감응 CCTV 900대가 설치되고, 특수산탄총을 탑재한 특공 헬기가 대기하며, 차량형 엑스레이 검색기도 동원됩니다. 성화봉송에는 경찰관 216명이 보안주자로 함께 뜁니다. 성화의 해상 운송은 해군 함정이 담당하고, 성화가 비무장지대를 지날 때는 군 헬기 3대가 동원됩니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올림픽을 앞두고 보안검색을 시행하는 철도역을 늘리고 열차 내 불시 검색도 확대하는 한편, 2017년 4월부터 국제공항의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전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발권에 앞서 항공사가 여권과 전과기록 등의 승객정보를 법무부에 의무 전송하여 출입국관리소의 승인절차 후 발권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등 2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탑승자사전정보확인제도(A.P.I.S.)와 유사한 듯 보이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대부분 발권하고 난 뒤 체크인 과정에서 정보를 전송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의 경우와 같은 초법적 행정력을 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험

특별사면의 만능카드

이미지
1조 2천억원 규모의 경제사범 이건희는 2009년에 오직 올림픽 유치를 이유로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이건희는 IOC 명예위원이자 올림픽 TOP 스폰서인 삼성전자의 회장이었습니다. 올림픽 유치 활동을 한 전과자는 이건희 한 명이 아닙니다. 두산그룹의 회장과 대한체육회장을 지낸 박용성은 분식회계와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올림픽 유치를 이유로 2006년에 사면받았습니다. 박용성은 IOC 위원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1조 895억원의 탈루 소득과 5416억원의 추징금으로 20세기 한국 최대의 탈세범으로 기록되는 조양호 전 올림픽유치위원장도 1999년 유죄 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2009년에 입을 모아 이건희의 사면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011년 평창 올림픽 개최 확정 당시의 이건희 입니다. 2011년 IOC 총회에서 자크 로게 위원장과 악수하는 박용성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참가한 조양호입니다.

건설현장 노동권 문제

이미지
“근로기준법, 최소임금기준 및 최소근로시간 등의 준수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윤리헌장 “올림픽 관련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일자리가 끊길까봐 밖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 많다.”  – 익명의 강원 건설노조 조합원  많은 현장 노동자들은 자신의 장비를 동원하여 일하고, 대부분의 장비는 대출을 끼고 있어서 매달 수백만원에 이르는 할부금을 갚아야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건설 현장에서 촉박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과도한 노동시간을 견디고 있는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임금 체불로 인해 새로이 빚을 내어 대출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조차도 여의치 않아 대출 상환이 미루어질 경우엔 장비를 압류당할 위험에 처합니다. 2500여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에만 정부기관이 발주한 올림픽 관련 시설 공사에서 220억 이상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였고, 그 중 196억원이 2017년까지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를 대는 중앙정부와 강원도청은 물론, 평창 올림픽조직위원회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청인 삼환기업, 대보건설 등의 대기업이 침묵하고, 발주처인 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회피하는 동안 고통받는 것은 영세업체와 현장의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불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강원본부 관계자는 '발주처가 임금을 하도급 엄체에 지불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의 지침부터 잘못되었다'며, '발주처가 임금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서울에 위치한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강원도 건설노동자들과 국제건설목공노동조합연맹(BWI) 관계자들입니다.

가리왕산

이미지
가리왕산은 녹지자연도 9등급의 절대보존지역이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민간개발사업은 물론 국책사업으로도 개발이 불가한 구역입니다. 한국에서 드물게 남아있는 원시림 중 하나이며 500년 이상 국가가 보존해온 숲으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왕사스레나무 자생 군락지이자 갯버지나무와 사시나무의 한국 최대 자생군락지입니다. 국가보호산림으로 지정되었으나 2013년에 올림픽 시설 공사를 위해 일부 지정해제되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특별법을 통해 면제되었습니다. '우이령 사람들'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에 기록된 수 3배에 이르는 거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당시 지적된 복원계획의 미비점은 전혀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평창 올림픽조직위원회는 경기가 끝난 후 1200그루의 나무를 이식하고 복원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존가치가 높은 고목들은 특히 이식이 어려우며, 조직위에서 제시한 복원방법으로는 스키장과 같은 시설물 공사가 진행된 곳에서는 자연 서식지 복원이 어렵습니다. 나가노 올림픽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화학물질로 토양을 처리하고 인공제설을 한 곳은 토양생태계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원을 약속하고 나무를 이식했지만, 복원 사업에 실패한 1997년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의 덕유산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숙암리 주민 이주 가리왕산 바로 아래의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50여 가구는 정선 알파인 스키 경기장 공사로 집단이주해야 했습니다.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로 공사는 시작되었고, 2015년 겨울부터 2016년 중반까지 주민들은 폐교인 숙암분교를 임시거처로 생활했습니다. 4가구당 10평 남짓한 공간을 배정받았습니다. 내부 리모델링 비용은 도청에서 부담했으나 공과금은 주민들의 몫이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비싼 전기 판넬 난방비의 부담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세입자는 최소한의 이사 비용만을 보상받았고, 본

근거없는 지역경제 활성화론

이미지
“개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돌아오는 몫은 찾기 어렵 다. 올림픽 개최로 증가된 강원도의 산업인력 통계를 보면 강원도 주민의 수 는 미미한 반면 외국 인력 유입이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특히 가리왕산 부근 은 어떤 산업이 들어와도 경제개발이 될 수 없는 지역이다.”  - 김경임 (사회학자, 보스턴 칼리지) 올림픽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부동산 투기밖에 없으며 상승한 지가로 인한 이득마저 대부분 지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올림픽 유치 분위기가 한창이던 2006년에 평창 지역 토지의 60%는 이미 외지인들의 소유였으며, 이듬해 새로 땅을 매입한 사람들의 80~90%는 외지인들이었습니다. 그 한해 동안 평창의 땅값은 10.9%나 올랐습니다. 재벌과 고위 공직자들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평창 일대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개최가 확적된 이후에도 강원도 전체 지가 변동률은 1~2% 수준이었으나, 이들이 사들인 토지의 공시지가는 수십 배씩 뛰었습니다. 조단위의 총생산액 유발효과와 수십만의 고용유발효과 등은 여러가지 불확실한 간접적 편익에 근거해 계산되었고, 모든 예산이 조세수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 어딘가의 독립적인 재원으로 마련된다고 가정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모델보다 적어도 2배 이상 과장된 것입니다.

남겨지는 거대 스포츠 시설

이미지
활용방안과 유지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스포츠 시설은 올림픽을 비롯한 거대 스포츠 행사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후에 남겨지는 경기장을 화룡한 최대의 수익을 가정해보아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142억원에 이릅니다. 환경올림픽을 내세우며, 개최 후 철거하겠다고 한 시설물들도 뚜렷한 방안 없이 대부분 유지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3년만 지나도 누적 운영비가 철거 비용에 육박하게 될 것입니다. 12개 경기장 중 관리 주체와 활용계획이 정해진 것은 9개 겅기장이고, 이 계획마저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1264억원을 들여 짓는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은 올림픽 개최 후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2006년에 사후관리 방안도 없이 유지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세운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운영권을 손에 넣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연간 유지관리비는 약 30억원, 연간 수익은 5억 6천만원 가량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 아이스하키 경기장 1079억원의 예산을 들여 짓는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원래 올림픽 개최 후에 원주로 이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 이전비용 650억원은 특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국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기에, 이전 계획은 2014년에 철회되었습니다. 아이스하키 실업팀을 운영하는 대명그룹에서 5년간 사후관리를 맡는 협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명그룹은 최순실과 연관된 부정적인 이미지와 5년간 100억원에 달할 운영비에 대한 부담으로 운영 대행을 포기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653억원을 들여 짓는 올림픽 스타디움은 나흘만 사용한 뒤, 다시 305억원을 들여 부분 철거될 예정입니다. 관중석은 3만 5천석 중 5천석만 남고, 7층짜리 건물은 3층까지만 남겨집니다. 이마저도 연간 관리비가 40억에서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디움이 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재정문제

이미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당시 예산은 총 8조 8척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엔 13조원으로 늘어났고, 올해까지 소요될 예산은 20조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대강 사업의 예산이 22조원이었음을 상기해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 소요되는 시설유지비용만 해도 매년 21억 490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감사원은 준비실태 감사에서 평창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실제보다 사업비를 적게 반영하고 수입은 부풀려서 수천억원대의 적자 발생이 예상된다고 시적했습니다. 악화되는 지방 재정 강원도는 이미 심각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적자는 평창 올림픽 개최를 통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총 부채는 9900억원이며 올해까지 누적되는 부채는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도민 1인당 128만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사업 추진 이전에는 지방공기업 혁신평가 전국 1위에 빛나던 우량지방공기업이었습니다. 알펜시아가 완공되 2009년 이후 재정은 점차 악화되어 2012년에서 2017년까지 6년 연속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부실공기업이 되었습니다. 2013년엔 구조조정으로 154명이던 직원을 89명으로 줄였습니다. 알펜시아 올림픽 유치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추진된 알펜시아 리조트는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임기동안 건설되었으며, 강원도개발공사가 소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선은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을 각각 역임합니다. 올림픽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윤세영 강원도민회장은 알펜시아 시공사인 태영건설의 소유주입니다. 총 공사비로 1조 6800억원이 들었으며, 건설 과정에서 강원도개발공사가 발행한 공사채는 1조 189억원으로 거의 빚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년 430억원의 이자가 발생해 2017년 중반까지 3093억원의 이자가 지출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47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