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18의 게시물 표시

불투명한 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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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스스로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위는 올림픽 특볍법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기관입니다. 그러나 설립 이후 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조 단위의 예·결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 바가 없습니다. 원인 불명의 공사 예산 증가 올림픽 관련 사업 중 13개 공사 현장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공사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7개 공사에서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 증가하였으나, 예산이 처음부터 적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할 뿐이며 구체적인 증가 사유는 관리 주체인 기획재정부도 알지 못합니다. 국도 6호선 관련 의혹 올림픽 관련 건설 사업 41개는 특별법을 근거로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최소한의 절차만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완전히 면제받은 것은 국도 6호선 공사가 유일합니다. 4091억원 규모의 이 공사는 원래는 올림픽 특별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2012년에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최순실, 정윤회 등은 도로가 지나는 인근 부지 25만㎡을 2002년부터 매입하기 시작했고, 정윤회는 2015년에 수만㎡를 더 매입했습니다. 국도 6호선 구간의 절반 가량은 기존 영동고속도로와 거의 일치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품과 시간에 비해 실익이 적기 때문에 생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국도 6호선 공사 현장입니다. 함바 관련 의혹 올림픽 공사 현장에서 함바 관련 유동 현금은 최소 10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만연한 함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사가 '현장 식당 선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 업체의 검토를 거쳐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책임 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

평창 올림픽 특별법과 초법적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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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스포츠 행사가 타당성이 열악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계기 로 이용되고 있다”  - 국회 예산정책처, 2013.5,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평가보고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은 국회 평창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대표 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올림픽 관련 시설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관련 사업들이 경제적 타당성 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축소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총 사업규모가 500억원 이상이고 그 중 국비가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에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올림픽 관련 사업은 이 특별법에 의거해 초법적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설 사후 활용의 책임을 국민체육공단에 부과하는 국민체육법 개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기반해 성사된 사업 중 경기장 시설에 대한 직접투자비는 7.8%에 불과하고, 도로망 확충 등의 간접투자비는 72.5%에 육박합니다.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사업 올림픽 유치 이전에 계획된 고속도로 사업으로 경제 타당성이 부족하여 무산되었으나, 2008년에 올림픽 사업에 포함되어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총 2조 3656억원 규모의 사업이지만, 홍천과 양양은 올림픽과 관련도 없고 아무 시설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올림픽 시설인 알펜시아까지 차로 각각 120km, 70km 떨어져 있습니다. 경강선 (원주~강릉 복선철도) 사업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 비율이 1을 넘어야 최소한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비용대비 편익이 0.287에 불과합니다. 1996년에 처음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경제성 부족으로 두 차례 반려되었으며, 2005년에 올림픽 연계사업으로 추진이 거론될 때도 해당 구간에 올림픽 관계 인원의 이동량은 많지 않아 올림픽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

올림픽 기피와 유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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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재정 낭비, 이익의 독점, 환경파괴, 심화되는 군사화와 안보화 등을 이유로 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하는 도시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는 점차 민주적 의사결정 장치가 부족하고 개발사업을 염원하는 소수의 기득권이 강한 권력을 발휘하는 사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IOC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분산개최를 권고하고, 환경 올림픽 개최를 강조하는 토대인 '아젠다 2020'도 올림픽 재해가 더 이상 근거없는 경제효과 논리에 가려지지 않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는 소수의 이익을 위한 재해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IOC도 잘 알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평창 동계올림픽 예산의 12%에 불과한 1조 6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산정했지만, 봅슬레이나 루지 경기장 등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시설이 올림픽 후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주요 이유로 2022년 올림픽 유치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독일 뮌헨,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 트라운슈타인 2022년 올림픽 유치의 움직임에 대해 녹색당과 '올림픽에 반대하는 알프스 산악인', '국제 알프스 보호협회', '독일 자연보호협회' 등 50여개 시민단체가 모여 '놀림피아' 캠페인을 통해 적극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환경파괴, 짧은 기간의 행사를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대비 불확실한 수익, 악화되는 지방정부의 부채율, 안보를 빌미로 심각하게 제한되는 시민의 자유 등을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지역에서 일제히 실시한 주민투표를 거쳐 올림픽 유치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2022년 올림픽 유치에 대해 주민 60% 이상이 반대 여론을 형성해가던 와중에, IOC가 과도한 특권을 요구한 사실이 보도되며 유치를 찬성하던 의원들마저 반대의 목소리를 높혀, 결국 유치 신청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오슬로의 유치 철회로 2022년 올림픽 유치 후보지는 중국의 베이징,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두 곳만 남...

올림픽 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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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나치 집권기의 베를린 올림픽의 군국주의와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국제적인 흐름이 일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 체코슬로바키아, 네덜란드, 미국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대항 대회의 개최 주장도 힘을 얻었으며, 실제로 여러 곳에서 조직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인민의 올림피아드'였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7월 스페인 내전의 발발로 취소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인민의 올림피아드' 포스터 입니다. 1976년 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인 미국 덴버에서는 직전의 삿포로 올림픽이 끝난 후, 로키 산맥의 환경파괴와 과다한 개최비용 등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올림픽 준비에 세금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투표를 성사시켜 결국 동계올림픽 개최를 무산시켰습니다. 1992년 올림픽 개최지로 암스테르담이 거론되자 환경보호 성향의 지방의회의원들과 시내의 다양한 스쾃들은 올림픽에 반대하는 '놀림픽' 캠페인을 만들었습니다. 캠페인에서 만든 영상에는 교통체증과 자전거 도둑으로 혼란에 빠진 도시와 조명탄으로 사용되는 올림픽 성화 등 익살스러운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외 다양한 시위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시위대는 IOC가 개최지 결정을 위해 로잔에 모였을 때, 전통적으로 기념 사진을 남기는 그 순간에 올림픽 성화를 꺼트렸습니다. 암스테르담 올림픽 개최는 무산되었고, 개최지는 바르셀로나로 결정되었습니다. 위 사진은 로잔에 간 시위대의 모습입니다. 2008년  올림픽 개최 후보지로 토론토가 거론되자 시민단체들이 나섰습니다. '서커스가 아닌 빵을'이라는 단체는 IOC 조사단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서 "토론토 시는 사회 서비스 예산을 줄이면서 올림픽 유치 활동에 예산을 쏟아붓는다. 토론토는 올림픽에 맞지 않는 도시다"라고 말하며 유치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올림픽은 베이...

기업범죄를 덮는 '환경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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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의 '환경 올림픽'으로 평가받기도 하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는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의 BP,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회사 EDF, 세계 곳곳에서 우라늄과 철광석 등의 광물체굴로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광산회사 리오틴토, 그리고 다우케미컬 등이 스폰서로 참여했습니다. 1984년 인도 보팔에서 일어난 유니온카바이드사의 유독가스 유출 사건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산업재해로 기록되어있으며, 10만명 이상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니온카바이드사는 지금까지 유출된 가스의 정확한 성분을 공개하지도, 해당 지역을 정화하지도,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우케미컬은 유니온카바이드사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기업입니다. 인도올림픽협회(IOA)가 후원계약 종료를 촉구하였으나, 런던 올림픽위원회는 오히려 공식성명서를 통하여 '다우케미컬은 보팔에서 일어난 일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우케미컬의 런던 올림픽 후원 금액은 125억원 가량이었습니다. 사진은 다우케미컬의 런던 올림픽 후원에 항의하는 인도 보팔 지역의 집회 모습입니다.

기업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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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The Olympic Partner) 기업은 올림픽 스폰서십에서 가장 권한이 크고, 모든 올림픽 마케팅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모든 TOP 기업은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IOC는 대부분의 기업들과 장기간의 계약을 맺으며 재계약률 역시 매우 높습니다. 1928년부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코카콜라를 비롯하여 GE, 비자, 다우케미컬, 아토스, 오메가, P&G, 그리고 삼성 역시 TOP 스폰서입니다. 스폰서에 의한 지원은 올림픽 마케팅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합니다. 각 개최국의 올림픽위원회는 자체 스폰서를 유치할 때 TOP 기업들의 제품 범주와 겹치지 않도록 해야하며, 같은 범주에서는 자체 스폰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일본 나가노 1998년 올림픽을 준비하며 고속도로 3개 노선과 고속철도가 신설되었으나 지역 주민이 아닌 인근의 휴양시설이 주 사용자가 되었습니다. 나가노 올림픽 유치를 주도적으로 이끈 세이부 그룹의 대표인 츠츠미 요시아키는 일본 스키협회와 아이스하키 연맹의 회장을 역임했고, IOC의 명예위원이자 일본 올림픽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었습니다. 세이부 그룹은 올림픽 경기장 일부의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올림픽 특수를 누린 것은 세이부의 리조트 뿐이었습니다. 현재 나가노의 골칫덩어리로 남아있는 봅슬레이 경기장 '나가노 스파이럴'과 빙상 경기장 '엠-웨이브'를 건설한 '카지마'는 요시아키 소유의 투자개발사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2011년 일본 올림픽위원회 창립 기념일 행사에 참가한 IOC 전 위원장 자크 로게(가운데)와 전 도쿄도 지사 이시하라 신타로(오른쪽에서 두번째), 그리고 츠츠미 요시아키(맨 왼쪽)입니다. 이 날 이시하라 신타로는 도쿄 올림픽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했고, 약 1년 후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 도쿄가 선정되었습니다.

국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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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올림픽의 이상’이라는 이름 아래 1936년 베를린에서 ‘유대인 배척 올림픽’이, 1980년 모스크바에서는 ‘스탈린 올림픽’이, 1988년 서울에서는 ‘ 경찰 올림픽’이 이뤄졌다.” – 프랑스 월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올림픽이 개최되는 모든 국가는 군사장비와 경찰조직을 강화하고 군사화된 감시체제를 구축합니다. 이는 무고한 행위를 범죄화하고, 취약계층과 그 공동체를 위협하며, 공적자산을 사유화하고, 언론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행위에 활용됩니다. 또한 종종 인간의 자유와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기도 합니다. 올림픽을 빌미로 강화된 치안정책은 무분별한 공권력의 남용을 조장하고, 국가폭력에 면죄부를 부여합니다. 독일 베를린 나치 집권기에 개최된 1936년 올림픽은 국가선전의 도구로 적극 활용되었으며, 화려한 개막식과 폐막식 등 현재 당연시되는 많은 올림픽 의례가 이때를 계기로 정착되었습니다. 이후 올림픽 개최국들은 자국을 정치적으로 선전하는 도구로 올림픽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화봉송은 IOC 부회장이었던 칼 디엠이 고대 점화제식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의례입니다. 당시 성화봉은 무기 생산으로 잘 알려진 회사인 크루프에서 만들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화는 티베트 라싸에서 독립시위가 무력으로 진압된 지 정확히 100일이 지난 6월 21일에 삼엄한 경비에 둘러싸여 라싸에 도착했습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의 성화는 캐나다 2위의 군수업체인 봄바디에에서 제작했습니다. 멕시코 멕시코시티 1968년 7월에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4명의 학생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1929년부터 이어져 온 제도혁명당(PRI)의 일당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만연한 부패를 규탄하며, 권위주의 강화의 도구인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멕시코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열흘 앞둔 10월 2일에 멕시코시티 틀라텔롤코 광장에 3만 명이 넘게 모인 집회에서 정부군의 발표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외신은 사망자 수가...

노동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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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스포츠 행사 현장의 노동권 침해 감시활동을 해 온 국제건설목공노동조합연맹(BWI)은 소치 올림픽 준비기간에 관련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60여명, 카타르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는 이미 1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 2000년대의 올림픽 관련 건설 현장에서는 시드니에서 1명, 아테네에서 14명, 밴쿠버에서 1명, 리우에서 11명, 평창에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2008년 올림픽을 준비하는 베이징에서는 일반적인 건축현장에 비해 매우 촉박한 일정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노동자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영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올림픽 경기장 건설 과정에서 적어도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으며 시 당국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베이징 노동안전부는 이전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사상자 현황을 공개하며 사망한 노동자는 6명이라 밝혔고, 보다 상세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후 진상이 규명된 바는 없습니다. 익명의 노동자들은 고위공직자들이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며 사망사건에 대해 침묵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입니다.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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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의 효과는 환상에 불과하다. 스포츠를 활성화시키고 이익을 골고루 나눠가지며 빈민을 돕는다는 말은 다 거짓이다. .. 올림픽은 토지강탈의 면허증을 준다.”  – 영국 일간지 ‘가디언’  1988년 서울에서부터 2008년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개최된 6번의 하계 올림픽으로 살던 곳에서 강제로 쫓겨난 사람은 200만 명에 이릅니다. 거대 스포츠 행사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개발사업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되고, 그 타당성과 공공성, 장기적 영향력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습니다. 주민과의 민주적 논의 절차는 생략되며, 그 사업의 이득은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합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행사가 끝난 뒤에도 공적인 감시와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 서울 1988년 올림픽을 준비하며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합니다. 강제이주 당한 사람은 72만명에 이릅니다. 세입자들은 사전 공지도 없이 퇴거당하고 대체 이주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고속도로 둑방 아래 굴을 파고 살기도 했습니다. 강제철거 과정에서 1986년에만 상계동, 암사동, 신당동에서 6명의 주민이 사망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비교적 모범적인 사례로 여겨지는 1992년 올림픽 역시 '도시정화'에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인 거주지는 강제 소개되었고, 59만 명 가량이 시 외곽으로 쫓겨났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1986년부터 1992년 사이에 경기장 예정지 주변 지역 주택 가격은 240% 상승했고, 공공주택 보급률은 76% 하락했습니다. 미국  아틀란타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은 새로운 인종청소의 구실이 되었습니다. 개발업자들은 어떠한 민주적 절차도 없이 흑인 커뮤니티가 주로 살고 있는 공공주택 단지를 철거하고 중산층을 위한 주택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강제퇴거당한 가구 수는 3만 호에 이릅니다. 중국 베이징 2008년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거된 가구 수는 51만 2100명, 사람 수는...

무책임한 경제효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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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개최가 장기적으로 긍정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 만 학술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 ..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대규모 이벤트 에 투자하는 돈은 경제적으로 도박에 가깝다”  - 앤드루 짐벌리스트 (경제학자, 미국 스미스 대학) “국가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나서면서 갖은 경제효과를 ‘창조(inventing)’ 하는 나쁜 버릇은 멈춰야 한다.”  – 스테판 스지만스키 (스포츠학자, 미국 미시건 대학교) “교통시설과 경기장 건설 등 인프라 관련 투자는 이미 국내총생산에 반영돼 실질적인 부양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올림픽 특수에서 관광산업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 전 해와 같을 것이다.”  – 리처드 모라웨츠 (신용평가회사 무디스 수석신용담당관) 1968년 이래로 개최된 모든 올림픽은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초과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최초 추진 당시 저렴한 계획을 기반으로 평가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가하는 '전략'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1976년 올림픽 개최로 몬트리올 시에는 1조 228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주경기장 건설로 발생한 부채는 2006년 6월까지 30년에 걸쳐 특별세를 거두어 상환했고, 이는 퀘벡 자치주의 재정에까지 타격을 입혔습니다. 아래 사진은 원래 이름인 '빅 오(Big O)' 대신에 '빚더미(Big Owe)'로 불리고 있는 몬트리올 올림픽 주경기장 입니다. 한국 서울 정부는 1988년 올림픽이 3천억원의 흑자로 마무리되었다고 했지만 이 계산에는 공적 자금을 포함하여 최소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직접, 간접 투자비가 빠져있었습니다. 결국 9천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올림픽 개최 후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3% 넘게 곤두박질쳤으며 오른 것은 오로지 아파트값 뿐이었습니다.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1994년 동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과 환경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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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은 1924 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 1992 년까지 4 년마다 동계 , 하계 올림픽은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 그러나 올림픽 브랜드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IOC 는 두 대회를 2 년 간격으로 번갈아 개최하기로 결정합니다 . 이 결정에는 광고 수익의 증대를 원하는 방송사의 로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 방송중계권료는 1970 년대부터 IOC 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 중계권 판매 수익은 2002 년과 2004 년에 22 억 달러 , 2006 년과 2008 년에 26 억 달러 , 2010 년과 2012 년에 38 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 프랑스 그르노블   1968 년 동계올림픽의 개최지인 그르노블은 최초의 동계올림픽이 열린 샤모니 인근에 있습니다 . 군인 1 만명이 동원되어 알프스 기슭의 암반지대 30 만 m³ 를 폭파하여 스키 활강로를 지었습니다 . 봅슬레이 활주로 공사에는 암모니아와 질소가 냉각제로 사용되었고 주민들에게는 가스마스크가 할당되었습니다 . 드물게 이용되던 스키점프대는 1990 년부터는 폐쇄 조치 되었고 , 인근의 경기장과 부대시설은 황폐화되었습니다 . 전 프랑스 외교보좌관 장 자크 하디는 " 올림픽의 모든 시설은 자연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 . 지금은 모두 부서져 폐혀가 되었다 . 사업가들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도망가버렸다 . 지역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일본 삿포로 1972 년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장은 국립공원이자 산림생태보전지역인 에니와 산에 건설되었습니다 . 공사과정에서 쓰인 폭발물 5 만톤은 토양생태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남겼습니다 . 올림픽 개최 후 복원을 약속하였고 실제로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