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반대활동을 해오던 동료에 대한 부당한 가택수사에 항의한다! (도쿄에서의 항의성명)
올림픽 반대활동을 해오던 동료에 대한 부당한 가택수사에 항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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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월18일(화) 아침 8시, 올림픽 반대 활동을 함께해 온 Ａ씨의 주거지(천막)에서 부당한 가택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혐의는「면허증 주소 불일치(免状不実記載)」였습니다. 영장을 잠깐 보여주기만 한 다음에 경시청 공안부 공안2과 경부（警視庁公安部公安二課警部）오바야시 카오루（大林馨） 를 비롯하여 약 30명의 빨간 조끼 차림의 사복경찰들이 A씨의 집으로 억지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자고 있던 Ａ씨를 깨워 밖으로 끌어내 사진을 촬영하고 신체 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 헤어캡을 쓴 경찰관이 롤테이프클리너로 꼼꼼히 확인하다가 ”머리카락이 세 가닥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모발 세 가닥을 압수하고, 집안 물건 곳곳에 가루를 뿌려 지문을 채취하려 했으며, “입 안에서 DNA를 재취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Ａ씨가 “임의채취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임의채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그렇다면 나중에 강제 채취할 수도 있다”라고 협박해왔습니다. 최악입니다.
인근의 지인들과 동료들이 달려와 항의했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인권'을 내세워 사진 촬영을 방해하고 규제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A씨는 추운 날씨에 겉옷을 입는 것도 허용되지 않은 채 "입회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라는 이유로 수색이 끝날 때까지 수많은 경찰에게 둘러싸여 계속 서 있을 것을 강요당하고, 화장실에 가는 것까지 감시를 받았습니다 . 도대체 무엇이 ‘피의자의 인권'이란 겁니까! 경찰은 약 3시간 반에 걸쳐 모든 서류와 소지품을 샅샅이 검사했습니다.
컴퓨터, 휴대전화기, 수첩과 신분증, 은행카드 등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지품을 다량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색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이미 한차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DNA 채취를 요구했으며, 관할 경찰서에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간신히 거절했습니다.
「면허증 주소 불일치(免状不実記載)」는 가벼운 경범죄에 불과하지만 경찰은 이를 이용해 구미에 맞지 않는 사회 운동 그룹을 분쇄하거나 활동가들을 탄압해왔습니다. 세상에 주소 이전 신고를 까먹거나 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나 이러한 탄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6개월 뒤 도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올림픽 반대 활동을 하는 동료를 겨냥한 탄압이며, 경찰 권력이 올림픽 반대 운동을 위축시켜 박살내기 위한 억압일 뿐입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신분증에 기재된 곳과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A씨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경시청은 A씨의 지인 집에도 몰려가서 부당한 수색을 벌여 A씨의 물건이 아닌 지인의 소중한 소지품도 압수했습니다. 이것이 올림픽의 미명하 행해지는 경찰의 폭력적인 권력남용입니다. 우리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언제 다시 A 씨에게 출두를 요구하며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라 할 수 있는 생체 정보, DNA 채취까지 강제하려 하는 이번 수색의 가혹함과 부당함에 대해 소리 높여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민중에 대한 감시와 억압을 전제로 성립됩니다. 올림픽 반대 운동을 위해 싸우는 우리는 부당한 수색을 강행한 경시청 공안부와 경시청의 요구에 순순히 부당한 수색 영장을 발급한 도쿄 지방 법원 판사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A씨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단호하게 항의하고 올림픽 반대 운동 분쇄에 정면으로 맞서 투쟁하겠습니다.
압수한 소지품을 당장 반환하라! 아무 것도 손대지 마! 올림픽 탄압을 그만하라! 경찰 공안과 올림픽 모두 해체하라! 함께 항의의 목소리를 내자!
2020 년 2 월 20 일
도쿄올림픽반대모임 (反五輪の会 NOOLYMPICS 2020)
2020올림픽 재해를 거절하는 모임 (2020「オリンピック災害」おことわり連絡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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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월18일(화) 아침 8시, 올림픽 반대 활동을 함께해 온 Ａ씨의 주거지(천막)에서 부당한 가택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혐의는「면허증 주소 불일치(免状不実記載)」였습니다. 영장을 잠깐 보여주기만 한 다음에 경시청 공안부 공안2과 경부（警視庁公安部公安二課警部）오바야시 카오루（大林馨） 를 비롯하여 약 30명의 빨간 조끼 차림의 사복경찰들이 A씨의 집으로 억지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자고 있던 Ａ씨를 깨워 밖으로 끌어내 사진을 촬영하고 신체 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 헤어캡을 쓴 경찰관이 롤테이프클리너로 꼼꼼히 확인하다가 ”머리카락이 세 가닥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모발 세 가닥을 압수하고, 집안 물건 곳곳에 가루를 뿌려 지문을 채취하려 했으며, “입 안에서 DNA를 재취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Ａ씨가 “임의채취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임의채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그렇다면 나중에 강제 채취할 수도 있다”라고 협박해왔습니다. 최악입니다.
인근의 지인들과 동료들이 달려와 항의했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인권'을 내세워 사진 촬영을 방해하고 규제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A씨는 추운 날씨에 겉옷을 입는 것도 허용되지 않은 채 "입회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라는 이유로 수색이 끝날 때까지 수많은 경찰에게 둘러싸여 계속 서 있을 것을 강요당하고, 화장실에 가는 것까지 감시를 받았습니다 . 도대체 무엇이 ‘피의자의 인권'이란 겁니까! 경찰은 약 3시간 반에 걸쳐 모든 서류와 소지품을 샅샅이 검사했습니다.
컴퓨터, 휴대전화기, 수첩과 신분증, 은행카드 등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지품을 다량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색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이미 한차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DNA 채취를 요구했으며, 관할 경찰서에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간신히 거절했습니다.
「면허증 주소 불일치(免状不実記載)」는 가벼운 경범죄에 불과하지만 경찰은 이를 이용해 구미에 맞지 않는 사회 운동 그룹을 분쇄하거나 활동가들을 탄압해왔습니다. 세상에 주소 이전 신고를 까먹거나 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나 이러한 탄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6개월 뒤 도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올림픽 반대 활동을 하는 동료를 겨냥한 탄압이며, 경찰 권력이 올림픽 반대 운동을 위축시켜 박살내기 위한 억압일 뿐입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신분증에 기재된 곳과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A씨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경시청은 A씨의 지인 집에도 몰려가서 부당한 수색을 벌여 A씨의 물건이 아닌 지인의 소중한 소지품도 압수했습니다. 이것이 올림픽의 미명하 행해지는 경찰의 폭력적인 권력남용입니다. 우리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언제 다시 A 씨에게 출두를 요구하며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라 할 수 있는 생체 정보, DNA 채취까지 강제하려 하는 이번 수색의 가혹함과 부당함에 대해 소리 높여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민중에 대한 감시와 억압을 전제로 성립됩니다. 올림픽 반대 운동을 위해 싸우는 우리는 부당한 수색을 강행한 경시청 공안부와 경시청의 요구에 순순히 부당한 수색 영장을 발급한 도쿄 지방 법원 판사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A씨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단호하게 항의하고 올림픽 반대 운동 분쇄에 정면으로 맞서 투쟁하겠습니다.
압수한 소지품을 당장 반환하라! 아무 것도 손대지 마! 올림픽 탄압을 그만하라! 경찰 공안과 올림픽 모두 해체하라! 함께 항의의 목소리를 내자!
2020 년 2 월 20 일
도쿄올림픽반대모임 (反五輪の会 NOOLYMPICS 2020)
2020올림픽 재해를 거절하는 모임 (2020「オリンピック災害」おことわり連絡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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