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지난주 월요일(9월3일)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피해생존자모임 국회 앞 노숙농성이 300일째 되는 날이었다. 300일을 맞이하는 조각보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에 함께하기 위해 평창올림픽반대연대도 국회 앞으로 갔다.


1975년 군사독재정권이 ‘사회 정화 활동’을 시작했다. 76년에 박정희가 올림픽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이후 전두환이 유치 계속 추진을 결정하여, 81년에 파시스트인 사마란치 IOC 의장이 서울을 1988년 올림픽 개최지로 발표하는 동안 잡혀가고 구금되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어떠한 적법한 절차도 없이 어린이, 장애인을 비롯한 불특정한 대상을 ‘부랑인’으로 지목해 끌고 갔으며 이들은 전국 36개 기관에 분산 수용되었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둔 81년에서 86년 사이에 구금 인원은 8600명에서 1만 6천명으로 급증했다. 이들 중 3천여명이 형제복지원에 구금되어 있었다. 구금기간 동안 수천명이 강간, 폭행, 살해당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매일 4, 5명의 사람들이 폭행으로 사망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 수만 513명에 이른다. 이 모든 ‘사회 정화 활동’은 정부의 충분한 용인과 승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박인근 형제복지원장은 1987년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989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횡령 등 사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2년여간의 징역형을 받은 것이 처벌의 전부였다. 박원장은 오히려 사회복지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개의 훈장을 수여받고 계속해서 복지시설과 학교 등을 운영하였으며, 2016년에 사망했다.


‘부적절’한 것들을 치워버리고 도시를 ‘정화’한 후 개발사업에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메가스포츠이벤트가 개최되는 어느 곳에서나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앞두고 나치 정권은 장애인과 유대인을 거리에서 지워버렸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을 불과 열흘 앞두고 열린 독재정권과 올림픽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정부군의 시위대에 대한 발포로 수백명이 사망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도 도심 거리에서 노숙인들을 몰아냈다.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은 법개정을 통해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9천여명의 노숙인을 체포하여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재판도 거치지 않고 구금 해두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추진되어 경찰에게 ‘위험한 시민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7만 7천여명의 사람들이 강제퇴거를 당하는 동안 주최측은 ‘올림픽 유산을 남기기 위한 사업’을 내세워 노예제의 역사를 지우고, 파벨라(빈민가)를 숨기고, 노숙자들을 수십킬로미터 밖으로 ‘운반’하고, 거리의 청소년들을 쓸어냈다. 2020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도쿄에서는 광범위한 도시 개발을 진행하며 공원을 비롯한 공적공간을 개발기업이 사적으로 점유해나가고 있으며, 신국립경기장 건설로 쫓겨난 메이지공원의 노숙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올림픽 개최 30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개최한 2018년에 한국에서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사회 정화 활동’에 대한 책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2009년에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지금도 피해생존자들은 국회 앞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대법원 비상상고를 요구하고 있다. 농성 300일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대의 마음을 담은 조각보를 만들어 보내왔고, 국회 앞에 걸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의 대표인 한종선씨는 시계 모양을 활용하여 자신의 인생을 담은 조각보를 만들었다. 8시는 형제복지원에 끌려갔을 때, 9시에서 10시는 형제복지원에서 보낸 고통스러운 시간, 11시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원하는 도시는 ‘사회 정화’를 통해 투자와 국가선전에 적절하게 재구성된 도시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도시는 빈곤을 범죄화하지 않고, 거리의 사람을 감금하지 않으며, 빈민을 강제이주시키지 않는 도시이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도시는 30년 동안 정부가 외면해온 국가폭력의 실상을 명확하게 조사하여 드러내고, 그 책임자들이 타당한 처벌을 받는 도시다. 평창올림픽반대연대는 메가스포츠이벤트를 내세운 폭력적인 ‘사회 정화’에 저항하며 그 피해자들과 함께 연대하여 맞서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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