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지역경제 활성화론

“개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돌아오는 몫은 찾기 어렵 다. 올림픽 개최로 증가된 강원도의 산업인력 통계를 보면 강원도 주민의 수 는 미미한 반면 외국 인력 유입이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특히 가리왕산 부근 은 어떤 산업이 들어와도 경제개발이 될 수 없는 지역이다.” 
- 김경임 (사회학자, 보스턴 칼리지)

올림픽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부동산 투기밖에 없으며 상승한 지가로 인한 이득마저 대부분 지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올림픽 유치 분위기가 한창이던 2006년에 평창 지역 토지의 60%는 이미 외지인들의 소유였으며, 이듬해 새로 땅을 매입한 사람들의 80~90%는 외지인들이었습니다. 그 한해 동안 평창의 땅값은 10.9%나 올랐습니다. 재벌과 고위 공직자들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평창 일대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개최가 확적된 이후에도 강원도 전체 지가 변동률은 1~2% 수준이었으나, 이들이 사들인 토지의 공시지가는 수십 배씩 뛰었습니다.

조단위의 총생산액 유발효과와 수십만의 고용유발효과 등은 여러가지 불확실한 간접적 편익에 근거해 계산되었고, 모든 예산이 조세수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 어딘가의 독립적인 재원으로 마련된다고 가정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모델보다 적어도 2배 이상 과장된 것입니다.

댓글

댓글 쓰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올림픽 재해는 필요없다' 소책자

2018 평창올림픽반대연대 활동 보고회 : 올림픽 재해는 계속된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막식 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