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지난주 월요일(9월3일)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피해생존자모임 국회 앞 노숙농성이 300일째 되는 날이었다. 300일을 맞이하는 조각보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에 함께하기 위해 평창올림픽반대연대도 국회 앞으로 갔다. 1975년 군사독재정권이 ‘사회 정화 활동’을 시작했다. 76년에 박정희가 올림픽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이후 전두환이 유치 계속 추진을 결정하여, 81년에 파시스트인 사마란치 IOC 의장이 서울을 1988년 올림픽 개최지로 발표하는 동안 잡혀가고 구금되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어떠한 적법한 절차도 없이 어린이, 장애인을 비롯한 불특정한 대상을 ‘부랑인’으로 지목해 끌고 갔으며 이들은 전국 36개 기관에 분산 수용되었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둔 81년에서 86년 사이에 구금 인원은 8600명에서 1만 6천명으로 급증했다. 이들 중 3천여명이 형제복지원에 구금되어 있었다. 구금기간 동안 수천명이 강간, 폭행, 살해당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매일 4, 5명의 사람들이 폭행으로 사망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 수만 513명에 이른다. 이 모든 ‘사회 정화 활동’은 정부의 충분한 용인과 승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박인근 형제복지원장은 1987년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989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횡령 등 사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2년여간의 징역형을 받은 것이 처벌의 전부였다. 박원장은 오히려 사회복지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개의 훈장을 수여받고 계속해서 복지시설과 학교 등을 운영하였으며, 2016년에 사망했다. ‘부적절’한 것들을 치워버리고 도시를 ‘정화’한 후 개발사업에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메가스포츠이벤트가 개최되는 어느 곳에서나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앞두고 나치 정권은 장애인과 유대인을 거리에서 지워버렸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을 불...